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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외도이혼소송 증거 수집이 어려우신가요?

아내외도이혼소송 증거 수집이 어려우신가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감명의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입니다.

 

 

 

과거 아내가 내연한 것으로 의심하고 차에 위치추적기와 도청장치를 달아 아내의 행적을 추적한 남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불법적인 위치추적기와 도청장치를 이용하여 취득한 아내의 내연 행위에 대한 증거는 이혼소송 및 위자료 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았으며, 남편이 제기한 아내의 이혼 등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한 아내외도이혼소송이 법정에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객관적 증거에 의한 요증사실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외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스스로 자신의 내연 행위, 내연관계를 자백하고 자세한 부정행위 내용을 사실확인서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실제 아내 밖에서도 이혼을 당한다는 의사보다는 그 행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맹세의 표시로서 내연 사실인정서, 각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내연 행위가 지속하거나 다른 사유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면 상대방은 과거에 받은 내연 사실인정 확인서에 따라 아내의 이혼을 청구하게 됩니다.

 

 

 

 

 

 

, 이 경우에도 단순히 부정한 행위를 인정한 각서가 법적으로 조건 없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에서 외도행위를 한 배우자가 협박이나 추궁에 시달려 허위의 글을 쓴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에는 다시 증거능력의 인정 다툼, 추가 증거 확보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허 씨는 아내 백 씨와 결혼한 지 5년이 됐습니다. 그들이 결혼한 지 3년쯤 지났을 때 허 씨는 지방으로 발령받기 위해 주말 부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허 씨는 아내 백 씨와 이야기를 나눈 끝에 합의했고, 허 씨는 지방으로 혼자 내려가고 부인 백 씨는 서울에 머물게 됐어요. 아내 백 씨도 현재의 직장을 포기하고 지방으로 내려가 전업주부로 생활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빠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일에는 거래처에 서울에 들러야 했고, 허 씨는 서울에 있는 부부의 아파트 앞에 주차해 놓고 아내 백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뜻밖에도 허 씨는 아내 백 씨의 외도 현장을 목격합니다. 아내 백 씨가 외간남자의 손을 잡고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허 씨는 곧바로 뒤쫓아 상대를 쫓아내고 아내 백 씨를 추궁했습니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은 벌써 6개월이나 지났습니다.

 

 

화를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 허 씨는 결국 혼인 해소를 결정하고 아내외도이혼을 준비하기 위해 법률대리인과 상의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법률대리인은 부인 백 씨의 외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 협조했습니다. 우선 불륜남이 백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내 백 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했음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를 통해 확인됐고 이를 토대로 불륜남의 의도를 증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백씨와 상간자 사이의 내연관계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고 남편 허 씨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본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의뢰인 허 씨와 부인 백씨가 주말 부부라는 점을 이용해 백씨와 교제하던 평일에는 함께 부부 아파트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부인 백 씨와 여자친구와 함께 생활한 신용카드 명세,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녹음 파일 등으로 이들이 함께 살았던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아내외도이혼소송을 생각하신다면 증거자료 수집이 중요합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으로 올바른 증거를 수집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된다면 당연히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아내외도이혼소송이 제기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수집과 수사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