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신청 어떤 경우에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입니다.
실무적으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보면 배우자 상호 간의 이혼 의사의 일치가 문제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재산과 자녀에 대한 부분에서 견해차가 커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의사적으로는 합의가 되어 있지만, 이행이 제대로 될지 염려되는 경우가 문의 내용의 대부분입니다. 얼마 전에도 설명했지만, 협의에서 혼인을 해소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의 경제적 장점, 소송 절차상 이른바 진흙탕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상처를 잘 입지 않는 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양육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을 하는 과정에서도요, 부모들 간의 감정적 갈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조정 이혼절차의 진행 과정은 당사자 쌍방이 가사소송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하면 상대방이 송달받고 법원에서 수개월 이내에 이혼 조정기일을 정합니다.
이혼 조정기일에는 양 당사자와 당사자의 변호사가 출석하며, 당사자 대신 변호사만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당사자가 모든 쟁점에 대하여 조정 합의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대부분의 사안에 대하여는 합의가 이미 이루어져 일부 사안에 대하여만 합의가 없는 경우 법원이 조정 당사자의 상황이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당사자의 이혼조정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혼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강제적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조서 등본, 송달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본인의 본적이 있는 가족관계등록관리행정청에 이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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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대화를 통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A 양과 B양은 결혼 후 1년여 동안 갈등이 많아 부모님까지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부부갈등이 생긴 원인은 금전적인 문제였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결혼 후 아내 A 씨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생활비와 주택담보대출 등 여러 부분에서 남편 B 씨와 갈등이 생긴 이유가 가장 크다고 말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부부 한 사람이 가정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으며, 유책배우자이면 소송을 제기해 혼인해소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자신의 견해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 그 때문에 조정이나 이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A 씨와 B 씨는 서로 의견이 다르고 싸움 시간이 길었던 만큼 혼인 해소를 하루빨리 해결하고 싶었고, 무작정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아이를 위해서도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원인이 되면 각자의 상황에 맞는 견해만 내놓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조정이혼을 하는 경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양육권이나 친권, 양육비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아이의 장래와 복리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매듭지어야 합니다.
A 씨와 B 씨는 처음부터 의견이 맞지 않았지만,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금액을 공평하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서로 자신이 계약금의 일부 중 많은 부분에 이바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서로를 위해 가장 올바른 방법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혼인 생활 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이혼조정신청이 가능하며, 서로 제안한 내용이 일치하여 종료된 경우 결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론이 제기되더라도 결과를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은 더욱 필수적이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방법을 최대한 빨리 찾아야 합니다.
법률 절차는 각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충분히 시간을 들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나 요구 사항에 미리 대비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법리적인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자세히 검토하고 명확한 대응 수단을 취해 해당 사안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내 A 씨처럼 마무리된 뒤 상대방 배우자가 정해진 사안을 이행하지 않고 법률대리인을 찾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조정이혼을 마친 후 결정된 사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혼조정신청을 하고 혼인해소를 끝내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법률대리인의 역할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는 헤어지면 끝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중에 조금씩 생기게 되어 아이들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포기하거나 혼인 해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률대리인과 먼저 면밀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