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혼소송 권리 보호 받아야만 합니다
사실혼의 종료나 해소 그 자체는 당사자의 자유입니다.
사실혼 해소 과정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원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나 행동으로 사실혼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사실혼은 자유롭게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과거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불과 1개월 만에 파탄 난 경우 가구 등은 소유권에 근거하여 반환을 요구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그 구매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러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 집을 샀다면 공평한 원칙에 따라 그 돈은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배상과 손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선의의 당사자는 사실혼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과 동시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관여한 제삼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그 책임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책임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제삼자가 사실혼 배우자 간 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거나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실혼 해소의 정당한 이유는 법률혼 해소의 원인이나 법률혼 해소의 원인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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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법률대리인에게 사실혼이혼소송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한 김 씨의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와 남편은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먼저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행복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남편 이 씨가 또 다른 이성인 고 씨를 만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 씨는 남편 이 씨가 사실혼 배우자를 둔 사실을 알면서도 남편 이 씨와 접근해 바람을 피우게 됐습니다. 그 며칠 후에 남편이 집에서 가출하면서 결혼 관계는 파탄 났습니다. 이렇게 되자 남편에게 사실혼이혼소송을 신청해 김 씨가 받은 상처와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까지 청구했습니다.
남편 이 씨는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니므로 돈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남편 이 씨의 유책을 인정해 김 씨가 받은 심리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재산분할까지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유로는 배우자가 제삼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적합하지 않은 대우를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다면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어요. 사실혼이라면 재산도 공동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실혼이혼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강 씨와 피 씨는 몇 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둘 다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이 있었지만 각자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도덕적으로는 서로의 평생의 반려자가 되려고 했죠. 다만 동거한 지 너무 오래되어서 몇 년 후 두 사람은 법원에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부인 강 씨가 남편 피 씨의 취미생활을 위해 많은 돈을 쓰고 가정에 불화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관계를 파기하라고 통보해 부동산과 재산을 분배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피 씨는 법원에서 개인에게는 그럴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인 혼인관계가 아니라 쉽게 동거할 수 있다는 것이 피 씨의 주관이었습니다. 다만 강 씨는 부모님과 친한 지인을 포함해 주변에 많은 사람이 2명을 부부로 생각했던 만큼 간단명료한 동거를 하는 사이가 아니라 해당 방안에 적합하므로
이 역시 사실혼이혼소송을 통해 재산을 분할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강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강 씨의 법률대리인은 두 사람이 적합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증명한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서로 연락한 정황을 보면 두 사람이 법적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증거로 제출했고 지인의 증언을 통해 두 사람이 이미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단순히 동거만 하는 의미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고, 사실혼에 해당해 동산이나 부동산을 배분할 권익을 가진 것이 타당하다." 라는 강 씨 법률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강 씨는 이 관계가 시작된 뒤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개인의 기여도에 맞는 재산 분배를 받을 수 있었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이혼소송은 내가 진행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률적으로 인용될 물증을 갖춰 주관해야 법원의 판결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혼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 상황이라면 법조인의 협조를 통해 정당한 마무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