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 나에게 더 유리하게 진행하려면!
안녕하십니까. 이혼전문변호사 이성호입니다.
요즘 결혼에 대한 시선이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혼을 선택하는 신혼 남녀가 과거보다 확실히 늘었다고 가정법원에서 밝힌 바 있으며 그만큼 사실혼이 많아지고 헤어지기 위해서 법적인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는 1만 7,890건으로 정말 많은 사람이 사실혼을 해소하고 있어요. 이것은 30대 연령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20대, 40대 순으로 해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분들께서 많이 방문하시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러 오신분들이 사실상 결혼을 하게 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결혼식을 하지 않았던 경우보다는 양가 부모님과 함께 결혼식을 올리는데, 다툼과 갈등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날까 봐 일단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쉽게 헤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가치관이나 성격 차이 등으로 마음이 안 맞아서 사실혼 해소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서로 불화가 생기거나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건강문제, 가정폭력 등이 있어요. 이때 법적 부부도 아니면서 사실혼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곤 합니다.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서로 일치 협력해야 하고 공동생활이 될 만한 사실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생기고 이를 위반하여 해소한다면 사실혼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일방이 임의로 해소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 섞어뿌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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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배우자 혼자 경제생활을 하면서 가사에 충실했던 주부라면 혹시 자산에 이바지한 것이 없어서 배분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산에 대한 기여도라는 것은 본래 그것이 더 크게 불리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가가 관건이므로 배우자가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가정과 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기여도를 어필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함께 모아둔 적립금이나 연금, 퇴직금, 부동산 등의 집, 차량, 배우자의 도움으로 소유된 재물, 미래의 자산, 재테크, 채무 등이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도울 수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확실하고 자신에게 유리하여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승소경험이 있는 법조인과 함께 명확한 정보를 얻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사실혼재산분할에 대해 정당하게 주장하려면 이에 합당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결혼식을 할 돈이 없어서 두 사람은 먼저 같이 살아서 돈을 모으기로 했어요.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허락을 받은 뒤 사실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어요. 또 결혼식을 거창하게 하기보다는 간소한 결혼으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작게 식사 자리를 마련해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간단한 결혼식을 마친 후 부부의 삶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같이 살면서 두 사람은 다른 부부처럼 살아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삶을 지속하면서 둘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남편 B 씨의 외도였습니다. 물론 아내 A 씨는 최대한 이해하고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지만, 남편 B 씨는 이런 행동을 반복했고 결국 아내는 헤어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배신한 채 바람을 피운 것에 실망한 아내 A 씨는 이혼을 결심했고, 이 과정에서 사실혼재산분할 부분에서 갈등을 빚게 됐습니다. 졸혼에 관한 부분은 합의했지만, 재산을 나누는 데는 남편이 욕심을 내고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내는 법률대리인에게 상담을 요청해 조금이라도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찾을 수 있는 수단을 취했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반씩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두 사람이 살 집을 구할 때 각자의 비용을 생각하면 아내가 더 많은 비율을 부담했기 때문입니다. 생활에 들어간 생활비 부분에서도 아내가 더 많이 충당하였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계속해서 의견대립을 했고 법률대리인과 상의한 아내는 여러 부분에서 입증했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을 추진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 법률대리인과 함께 상담을 진행하면서 남편에게도 부당하지 않도록 나눌 것을 설명하면서 제안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과는 다른 말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물론 집을 구매할 때는 아내가 더 많이 부담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의 가사노동과 생활비 부분에서는 자기가 더 많이 부담했다는 주장을 하며 이 집을 팔아서 그 액수의 절반씩 나누는 게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서로 갈등이 깊어지면서 대화가 쉽게 진행되지 않아 사실혼재산분할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과정에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은 아내는 남편이 말한 주장 중에 거짓 주장이 섞여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가사노동과 생활비도 아내가 더 부담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고, 유리하게 재산을 분할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안이하게 법률적 지원을 받지 않거나 방관했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만큼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과정 등을 전략적으로 써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