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부부가 혼인 해소할 때 합의가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큰 어려움 없이 부부 사이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상습적인 폭언이나 폭행을 행사했다면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여 그로 인해서 본인에게 발생 된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때,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만약 증거를 수집할 때 법을 위반하는 경로로 수집하게 된다면 그 방법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방법이기에 상대가 나를 고소한다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피해자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위자료를 물게 될 수도 있으며 이혼소송에 악영향이 미치게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오히려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본인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해자가 되어 상대방에세 위자료를 보상해줘야 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이혼소송위자료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세세하게 문제를 알아보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올바른 대응 방법을 강구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줄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실제 그러한 이유로 이혼소송위자료를 받아 혼인 해소하게 된 사례를 한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와 B 씨는 약 12년의 세월 동안 함께 부부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부부는 1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교제를 해왔고,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알았고, 사랑했던 두 사람이었기에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창이었기에 친구들이 겹쳤고, 그 친구들 중 가장 처음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하객들의 축하를 받게 되었고, 이후에 자녀까지 출산하게 되면서 별 탈 없이 지내는 것으로 보여 다른 사람들은 화목한 가정, 금술 좋은 부부로 보여졌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에 경제활동은 B 씨가 했고, 육아와 가사는 A 씨가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내 오던 어느 날 A 씨는 B 씨가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잘못이라며 애써 부정하려고 했지만, 지인은 상대방의 이름과 인상착의, 그리고 B 씨와 함께 찍은 사진까지 보여주었고, 확실한 증거와 증인이 있었기에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을 받은 A 씨는 B 씨가 아이들과 함께 자고있는 틈을 타 핸드폰의 카카오톡을 보았고 그렇게 B 씨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 씨의 카카오톡 내용에는 B 씨와 그의 상간자와 연인으로 보이는 대화들이 오고 갔고 그렇게 두 사람의 만행을 확실하게 알게 된 A 씨는 허무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B 씨는 평소와 같이 A 씨의 아침을 차려주었고 출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무작정 법률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고, A 씨는 이혼소송위자료 청구와 함께 자녀들의 양육권을 지킬 방법을 찾고 싶다며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A 씨는 법률대리인과의 상담 후에 집으로 돌아갔고 B 씨가 집으로 돌아오자 A 씨는 모든 사실을 추궁했습니다. 지인의 말뿐만이 아니라 카카오톡에서 B 씨의 부정행위의 사실을 전부 확인했다는 A 씨의 말에 B 씨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부정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실을 적은 서류를 요구했고, 핸드폰 속 대화 내용들도 전부 정리하여 A 씨에게 전송한 뒤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B 씨가 유책배우자인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혼인 해소를 정리하는 것은 원만하게 진행할 수는 있지만, 이혼소송위자료 청구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좀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A 씨는 B 씨에게 혼인 해소할 것을 요구했고, 위자료를 비롯한 자녀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과 자녀들에 대한 문제는 비교적 쉽게 협의점을 찾을 수 있었지만, 이혼소송위자료와 관련된 부분은 A 씨와 B 씨의 의견이 전혀 맞지 않았기에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이어졌고, A 씨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이혼소송위자료를 청구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하면서 A 씨와 B 씨가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확보된 B 씨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정리하며 B 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A 씨가 받게 된 피해와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B 씨의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등을 면밀하게 따져 서류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B 씨 역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았고, 자신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겠지만 A 씨가 바라는 위자료 액수는 심각하게 과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법률대리인은 이 일로 인해서 A 씨가 겪어야만 했던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큰지, 자녀들의 얼굴을 어떻게 보며 자신들의 이혼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며 육아를 하며 홀로 아픔을 견뎌야 했던 모든 것들,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든 점과 평생 잊히지 않을 기억을 남겨준 것에 비하면 청구한 위자료의 액수가 절대 과한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치열했던 법적 분쟁 후 가정 법원에서는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모든 이유와 원인이 B 씨에게 있고, 가정에 충실했던 A 씨가 받은 아픔과 상처를 생각했을 때 혼인 해소를 청구하는 것은 당연하며 B 씨는 A 씨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와 매월 11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재산분할과 양육권, 친권에 대한 부분에서도 A 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A 씨가 예상했던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었습니다. 금전으로 인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받은 상처와 아픔을 전부 보상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까지 받지 못했을 때 겪을 심적 고통과 상실감이 더욱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