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중독이혼 소송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와 준비과정은?
배우자가 상습적으로 음주를 하는 경우에 결혼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사례에서는 남편들이 잦은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하여 아내들이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빈번합니다. 알콜중독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배우자가 알콜중독인 때, 법원에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주는 것은 알콜중독이 1차 적인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2차 적인 행동이 주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2차 적인 행동과 병합이 되어 알콜중독이 소송에서 이혼원인으로 받아들여지는 개개의 경우 및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콜중독이 이혼사유가 될까?
상습적인 음주 자체는 이혼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가령 퇴근 후 매일 술을 마시는 행위만으로는 혼인관계에서 유책성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퇴근 후 상습적인 음주로 술에 취하여 귀가하는 일이 빈번하여 가사나 육아를 전혀 분담하지 않고 가정생활에 무관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은?
통상적으로 알콜중독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행동들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를 대상으로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경우, 외도나 도박을 하는 경우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빈번한 사는 폭언과 폭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실무에서는 항상 술에 취하여 아내와 자녀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폭행을 하는 경우에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혼인관계의 지속이 어려움을 이유로 들어 이혼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주게 됩니다. 또한 퇴근 후 술을 마시고 외도를 하는 상황들도 자주 볼 수 있는 경우인데 이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소송에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경제활동 자체를 포기하고 알콜중독으로 지내는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심히 중대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알콜중독과 더불어 도박을 하는 경우에도 가정경제를 파탄내고 경제활동의 의지가 없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는?
소송에서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져야만 청구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증거의 확보가 필수적이게 됩니다. 알콜중독에 대한 부분은 그 정도가 심하다면 의료기록 및 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를 받아두면 됩니다. 또한 알콜중독과 더불어 나타나는 2차 적인 행위들에 대하여는 폭언이나 폭행의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여 출동기록 및 신고사실을 남겨두고 가능하다면 녹취나 동영상, 폭행부위의 흔적 등을 사진으로 찍어 확보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외도의 경우에는 부부 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내용에 대한 입증 준비를 하시고 도박을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재산 탕진의 내용과 그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남편 L과 아내 R은 슬하에 자녀 둘을 둔 부부입니다. L은 자영업을 해왔으나 경기악화 등으로 사업이 실패한 뒤 매일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괴로운 마음을 달래느라 고생한다고 생각한 R과 자녀들은 L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L은 점점 더 술에 의존을 하게 되어 결국 알콜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금주 및 치료를 권하자 L은 이후 가족들에게 폭언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곧 R과 자녀들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L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던 R은 점점 심해지는 L의 행동으로 고통을 받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R은 L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L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인들로부터 조언을 받은 R은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L의 행위들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그에 대한 입증이 필요함을 설명하였습니다. R은 설명을 듣고 L이 폭언을 하는 것을 녹취하고 폭행을 하려고 하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그간 L의 모습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받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R은 소를 제기하였고 L은 이에 맞서 자신은 마음이 어려워 음주를 자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괴로움에 짜증을 부린 것은 맞으나 R의 나머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맞섰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R측이 제출한 명확한 증거를 인정하여 R의 이혼청구를 인용해주었습니다.
사례에서와 같이 알콜중독이 원인이 되어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안에 따른 증거를 확보하여 증명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알기 위해서는 사전에 소송대리인과의 논의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