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을 당한 경우에 상대방이 성립요건을 명확하게 입증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불법행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상대측이 이혼을 하지는 않으면서 상간녀소송만 제기하는 때입니다.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 또는 침해하고, 원고가 가지는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입법취지를 감안한다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내연남 역시 공동불법행위자인데 혼자만 위자료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내연남이 이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아내와 협조하고 모든 책임을 상간녀에게 묻는 상황에서는 유책성의 분담이 필요합니다. 부부간에서는 배우자가 정조의무를 위반한 1차 불법행위자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면책시키고 상간녀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우에 구상금청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상금을 청구해야 하는 이유는?
공동으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자신에게만 피해가 발생하고 내연남이 이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아내에게 협조하여 상간녀 소송의 승소를 위해 조력을 하는 상황이라면 그에게도 마땅히 책임을 지워야만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연남이 적극적으로 상간녀를 유혹하고 내연관계의 지속을 강제하는 사례들도 다수 볼 수 있는데, 불륜의 주체인 본인만 면책되고 상처받은 아내와 상간녀는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겪게 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내연남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해야만 합니다.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이후에 내연남을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판결을 받고 구상금청구를 의뢰하시는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입니다. 위자료 지급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구상금 청구의 본질은 청구대상을 대위하여 먼저 지급한 부분을 구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상금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뒤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L은 유부남인 직장동료 R의 유혹으로 불륜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R의 아내는 이를 알게 되었고 이혼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L에게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R은 이혼을 당하게 될까봐 양자 간에 모텔에 간 내역, 통화내역 등을 모두 넘겨주는 등 승소에 필요한 모든 협조를 하였습니다. L과 R은 오랜 직장동료이므로 상대방이 법률혼인 상태라는 사실도 모를 수 없는 상황이어서 L은 2천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 받았습니다.
L은 판결을 받은 대로 위자료를 지급하고 R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R은 얼마 간의 시간이 흐른 뒤 다시 L을 유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L은 R의 태도에 너무도 화가 났고 자신만 피해를 본 일이 너무도 억울했습니다. 상간녀로 낙인이 찍혀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점도, 자신의 가정에 분란이 일어날까 두려워 대출을 받아서까지 지급한 위자료를 갚아나가는 것도 화가 났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R의 행동은 L의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태연히 어쩔 수 없었다는 등의 말을 하며 자신과 불륜을 이어가자는 R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조언을 듣고 L은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R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설명해주었습니다. 자신만 피해를 입은 것과 더불어 R의 죄의식 없는 태도에 화가 나 있던 L은 사건을 위임하고 R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의 말과 같이 법원은 L의 청구를 받아들여 R은 L에게 1천만원의 구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소송과정에서 R은 L의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허위주장을 하기도 하고, 소를 먼저 취하해주면 돈을 지급하겠다고 L을 회유하기도 하였으나 L은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지라고 이를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종국적으로 L은 R로부터 구상금을 받았고 L이 상간녀가 되는 동안 본인의 면책만을 위해 노력한 R에게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었습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구상금청구는 요건이 명확하다면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줍니다. 실무적으로는 상간녀소송에서 소 취하 합의나 조정과정에서 구상금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면 정당하게 분담비율에 따라 지급한 위자료를 반환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